Tunned Life Algorithm

지난달부터 산업기술유출방지법이 시행돼 기술유출범죄의 최고 형량이 7년으로 높아졌다. 그러나 사후적 형사처벌 강화만으로는 부족하다. 사전적 유인을 막아야 한다. 산업 스파이들이 내미는 검은 돈의 유혹이 통하지 않도록 보다 근원적이고 제도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필자는 국가핵심기술 등록제의 도입을 제안하고자 한다. 국가핵심기술 대상을 지정하고, 관련 기술 및 인력의 등록을 의무화해 국가가 체계적으로 관리하자는 것이다. 국가핵심기술의 개발에 참여한 인력에 대해서는 해당 기술의 수명이 끝날 때까지 외국기업 이직을 금지해야 한다. 그 대신 이들이 실직하는 경우 생계와 재취업 지원 등 이직금지에 대한 보상을 해주면 된다. 국가핵심기술 관련 엔지니어 1000명만 이렇게 특별관리한다면 한국의 기술안보는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지 않을까. 정부가 한해 사용하는 연구·개발 예산의 극히 일부만 할애한다면 할 수 있는 일이다.

거칠게 표현하자면 엔지니어들을 노예로 묶어 두자는 얘기나 다름없습니다. 북한입니까? -_-
기술의 수명이 끝난다는 것을 도대체 누가 정의할 수 있습니까? 이런 말은 정말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밖에 안됩니다. '해당 기술'의 범위도 모호하기 그지없습니다.
쥐뿔도 모르면서 논설위원이랍시고 나오는대로 말하는 꼴이란... 에휴...ㅡ.ㅡ 박정희 시대에서 살다 온 사람인가?

그리고 실직하는 경우 생계와 재취업 지원등의 보상? 이게 가능할 것 같습니까?
과연 핵심기술을 취급하던 사람이 어디로 재취업이 가능할까요? 국내의 다른 기업으로 취업하려면 예전에 일하던 곳에서 기술 유출로 또 소송걸어버릴텐데? 그럼 생계 보장해주는 거나 받으면서 계속 알바나 하면서 살아야 되겠군요 -_-

기술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는 속성이 있다. 그것을 막는 데는 한계가 있다. 중요한 것은 지식인들의 도덕성이다.22조원짜리 국가핵심기술을 2억 3000만원에 넘기는 행태는 지식인의 양심을 파는 것이고, 나라를 파는 것이다. 책 도둑은 도둑이 아니라는 말이 있다. 그러나 21세기의 지식사회에서는 지식도둑이 가장 큰 도둑이다. 국가나 기업이나 개인 모두 새겨봐야 할 얘기다.

기술이 낮은 데로 흐르는 속성이 있는 건 그렇다 쳐도... 그러면 미국같은 선진국에서 우리 나라로 흘러 들어오는 기술자는 왜 없는 걸까요? -_- 우리나라 기업들이 멍청해서 미국에서 엔지니어를 스카웃해 올 생각은 못하는 건가? 아니면 기업들이 너무 양심적이라서 그런 짓은 차마 못하는건가?

어쨌거나 저 칼럼에 엔지니어들 대우를 잘 해 주자는 말은 하나도 없군요.
안 그래도 개발이 3D 업종이니 하는 말도 많은데 왜 사람들이 이공계를 기피하는지 모르면 모른다고 말하시지... 뛰어난 실력의 엔지니어가 되는 것이 곧 노예가 되는 것이 되는 저런 식의 발상이 실제로 이루어진다면 대한민국의 이공계의 종말에 확실한 쐐기를 박는 업적을 세우시겠군요. 엔지니어가 된다 해도 다 외국으로 나가려 하지 누가 한국에 자리를 잡으려 하겠습니까? 모르죠, 그런 사람이 있어서 지원 팍팍 해줬는데 알고 보니 황우석일지도...

그리고 여담 링크들입니다.

'첨단기술 유출' 연구원 잇단 무죄판결
기술 유출 관련해서 수사를 받고 있는중입니다.
직업의 자유냐... 기술 빼내기냐(LG전자 팬택 소송 건)

기술 유출의 사건 중 상당수가 무죄 판결이 나지만 해당 관련자들은 기업의 횡포로 먹고 살기 힘들다 뭐 그런 내용...
새삼스럽지도 않지만 공권력은 대기업 편이란 거죠...ㅡ.ㅡ

검사들도 무식하고 논설위원도 무식하고 윗 사람들도 무식하니 이 모양인겁니다...
표현이 거칠었다면 죄송합니다. 생각해보니 저도 사시 합격할 능력이나 신문사 입사할 능력은 없군요. 근데 저는 그 쪽에 대해 굳이 알 필요는 없는데 취조를 하기 위해서나 컬럼을 쓰기 위해서라면 그래도 좀 다른 분야라도 알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직업 자체가 그런 직업인데... 결론적으로 직무 유기...? -_-

기술 유출에 오르내리는 사람들 다 매국노 아닙니다. 1500조니 뭐니도 헛소리지만, 설령 된다 해도 기업 배 불리는 것입니다. 기업의 부가 100% 국부는 아니죠. 그러니 편법 상속도 하고 갖은 몸부림을 치는거지요.
예를 들면 CDMA 기술로, 다시 말해 휴대폰 장사로 휴대폰 회사 및 통신사들이 엄청 돈 벌지만 그래서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게다가 그 돈에서 CDMA칩에 대한 로열티, ARM 프로세서에 대한 로열티 등등으로 외국에 흘러나가는 돈도 꽤 큰데요. 그런데도 부가서비스나 문자요금으로 뒤로 폭리를 취하는게 기업의 생리입니다. 우리나라 기업들만의 생리인가? 그건 잘 모르겠고...

여튼 답답합니다...
답답해서 이제 기술유출에 대한 글은 더 안 쓸 예정입니다(아마도).